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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인 자료 및 음란물 자료의 자체단속 강화 공지
작성자: 운영자작성일: 2007-06-27조회: 18016

안녕하세요. 토마토팡 관리자입니다.


※ 불법 성인 자료의 단속 및 성인전용 체크 필수

토마토팡은 합법적인 자료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며 네티즌이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검색하고 쉽게 구할 수 있게하는 P2P 고유의 기능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네티즌에 대한 기술적인, 운영적인 제재 기능을 수시로 업데이트 하고있으며 특히 청소년에 대한 음란물의 유포에 대하여 적극적인 제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로보도를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p2p나 웹하드 싸이트에서 음란 및 개인정보의 유통, 저작권 침해 등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란물의 경우에는 주로 심야시간대에 정보공유가 이루어진다는 점과 p2p와 웹하드등 매체의 특성상 그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높다고 판단하여 토마토팡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러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마토팡에서는 실명인증을 실시하며 미성년자의 성인물 접근 가능한 영역을 완전분리하여 철저히 미성년자보호를 위해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음란물/저작권물에 대해 검색차단, 실시간 접속차단/이용제한 등의 운영방침을 원칙으로 하며 음란물/저작권물 DB를 꾸준히 확대하고 기술적/운영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팡에서의 불법적인 목적(음란자료 유포,저작권침해자료 유포 등)으로 사용하셔서는 안되며 불법적인 이용을 하시면 언제든지 사법처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시 실명인증을 통하여 스스로의 행위에 책임지는 자세와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성인전용 체크에 대해 공지사항을 통하여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인물을 접근하게 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에서 떠나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엄중히 처벌받는 사항이며 이는 언제든지 구속되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성인에게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 역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받게됩니다.

불법 자료 및 성인물에 대해서 24시간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오니 경고를 받으신 분들은 자신의 컴퓨터 자료의 음란물과 저작권 침해물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성인전용에 체크를 확인하시고 서버 개설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음란물 자체단속 강화 공지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UCC , 동영상 콘텐츠 사이트 등에서의 음란물 유포문제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음란물 자료에 대하여 토마토팡에서는 자체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마토팡에서는 건전한 P2P공유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성인물과 음란물의 차이
음란물은 성행위나 성적으로 묘사된 저작물로 대한민국 심의기관들의 정서상 [치모], [성기], [가학적 성교], [집단 성교], [반사회 윤리적 성교 : 아동, 근친 등]의 유무에 따라 성인물과 음란물를 구분하게 됩니다.

- 성인물은 성적인 묘사가 포함된 저작물로 치모와 성기 드러나지 않고 , 반사회 윤리적이지 않은 내용을 가진 것입니다.

- 성인전용 체크
성인전용 체크 설정의 유무에 따라 내용물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 경고문구가 삽입되어있습니다. 한층 더 경각심를 고취시키고 협조를 당부합니다.


※ 불법 성인자료 단속 및 음란물 공유금지

토마토팡은 미성년자의 불법성인자료의 공유를 금지합니다.

성인물 공유 시 성인전용에 체크를 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의도하지 않은분께 성인자료가 노출되는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의 경우 성인전용에 체크하시더라도 관련법율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아래 관련법율 참조)

이에 토마토팡에서는 건전한 P2P공유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관련 법률

미성년자에게 성인물 접근하게 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엄중히 처벌받는 사항이며 이는 언제든지 구속되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에게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 역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받게됩니다.

- 성인물과 음란물의 차이 : 음란물은 성행위나 성적으로 묘사된 저작물로 대한민국 심의기관들의 정서상 [치모], [성기], [가학적 성교], [집단 성교], [반사회 윤리적 성교 : 아동, 근친 등]의 유무에 따라 성인물과 음란물를 구분하게 됩니다.

- 성인물은 성적인 묘사가 포함된 저작물로 치모와 성기 드러나지 않고 , 반사회 윤리적이지 않은 내용을 가진 것입니다.


2.조치사항

미성년자보호를 위해 성인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미성년자의 성인물 접근을 기술적, 운영적 노력으로 미성년자의 성인물 접근 가능성을 꾸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마토팡은 음란물에 대한 미성년자 보호 강화와 음란물 차단을 목적으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한차원 높아진 여러가지 기술적, 운영적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 성인폴더 접근 차단

성인전용으로 개설된 폴더에 대한 접근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여 비실명, 미성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 성인전용 체크

성인전용 체크 설정의 유무에 따라 내용물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 경고문구가 삽입되어있습니다. 한층 더 이용자의 경각심를 고취시키고 협조를 당부합니다.

- 성인물로 추측되는 금칙어 지정, 표시 및 검색 금지

- 금칙어 검색 차단

- 음란물로 명확히 판단되는 금칙어 포함 파일 - 파일목록에서 자동 제거, 검색 리스트출력 차단


3. 음란물 위반자 처리

경고조치에 대한 메시지 발송

1 회 : 경고 조치 / 해당파일 삭제
2 회 : 1일간 서비스이용정지 / 해당파일 삭제
3 회 : 3일간 서비스이용정지 / 해당파일 삭제
4 회 : 계정 이용정지 및 포인트 몰수 / 해당파일 삭제

경고조치 후 음란물에 대한 조치가 없을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술적, 운영적인 변화로 인해 성인물에 대한 한층 더 효율적인 미성년자 보호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토마토팡 회원님들의 충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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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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